조국 재판 결과 대법원 판결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 12월 기소 이후 5년 만에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요 유죄 인정 혐의

법원이 최종 인정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입시비리 관련 -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위조 - 동양대 표창장 허위 발급 - 아들 조원 씨의 인턴 활동 허위 서류 제출

2. 청와대 감찰 무마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 -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 방해

3. 청탁금지법 위반 -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 수수

무죄 선고된 혐의

다음 혐의들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 처리되었습니다:

- 재산 허위신고 혐의

- 증거은닉교사 혐의

- 사모펀드 관련 대부분의 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및 국민의힘 해산 청원에 힘을 보태주세요

 

 

판결의 영향과 후속 조치

이번 판결로 인한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직 즉시 상실
-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
- 정당 가입 자격 상실
- 조국혁신당 당대표직 사퇴 불가피

구속 집행 절차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출석 소환 통보
- 출석 시 즉시 구속 집행
- 불출석 시 강제 구인 절차 진행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의 형량도 확정되었습니다: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벌금 1000만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10개월
-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무죄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

- 김선민 의원: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 "당헌과 당규에 따라 흔들림 없이 당 운영 계속"
- "윤석열 탄핵 추진 지속" 입장 표명

 

사건의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5년 만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엄중한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일단락되었으며,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는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내용 ✅

 

 

2차 탄핵 표결 시간 일정 투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