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자녀 입시비리 관련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

2. 장학금 부정수수 -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3. 감찰 무마 사건 -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 2019년 12월: 최초 기소
- 1심: 징역 2년 실형, 600만원 추징 선고
- 2심: 1심 형량 유지, 법정구속은 면제
-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최종 확정

이번 판결로 인한 주요 영향:

1. 정치적 영향 - 조국혁신당 대표직 상실 - 현직 국회의원직 상실 - 차기 대선 출마 자격 상실

2. 법적 조치 - 실형 확정에 따른 구속 집행 예정 - 600만원 추징금 납부 3. 정계 파장 - 여야 정치권 반응 주목 - 향후 정계 개편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 고위공직자의 입시비리에 대한 엄중한 경고
- 공직자 윤리 및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준 제시
-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로 작용 예상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2019년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가 사법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내용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4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16분경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약 36분간 대통령실에 머물며 담화를 녹화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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