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정형식 탄핵재판 주심 성향 프로필 ✅

정형식 재판관(63세, 사법연수원 17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여 2023년 12월 취임했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력: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5년 사법시험 합격
•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임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회생법원장
• 대전고등법원장

 

주요 판결 성향과 법리적 특징

1. 대표적 판결 사례

재판관 취임 후 다음과 같은 주요 판결들을 통해 소신있는 법리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 제시
•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종부세 부과의 재산권 침해 인정
• 기후 소송: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의견 제시
•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사건: 의료법 조항 위헌 결정에 동참

2. 법조계 평가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의 소유자
• 탁월한 재판 진행 능력 보유
• 세밀한 법리 판단 능력
•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 선정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으로서의 의미

1. 주심 재판관의 역할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평의 과정에서 사회자 역할
• 탄핵 결정문 초안 작성
• 증거조사 등 실무 진행
• 사건 쟁점 정리 및 검토

 

2. 영향력에 대한 전망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의 영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 관여
• 변론기일은 재판관 전원의 평의로 진행
• 최종 결정은 전체 재판관의 합의로 도출

현재 논란과 전망

1. 주요 쟁점

정형식 재판관의 주심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라는 점
•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시기와의 연관성
•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점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건에서는 주심 재판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히 10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어 실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개인의 성향보다는 헌법적 판단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핵 헌법재판관 명단 성향 임명절차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