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재판관 명단 성향 임명절차 총정리 ✅

14일 오후 6시 15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024헌나8' 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으며, 이로써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재판관 구성 (6인)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 6인 입니다.

 

성명	임명 경로	성향	주요 이력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 지명	진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지명	진보	노동법 전문가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지명	보수	대전고등법원장 출신
김형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중도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중도진보	국가보안법 관련 진보적 의견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중도보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공석 채우기 위한 후보자 추천

출처: 이데일리

 

여야가 추천한 신규 재판관 후보:

• 조한창 변호사 (국민의힘)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 중도보수 성향
•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민주당)
  •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선고
  • 우리법연구회 출신
•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민주당)
  • 운동권 출신 진보 성향
  • 민주노동당 사건 공소기각 판결

 

향후 일정

 

탄핵심판 절차 진행 계획:

• 12월 16일: 첫 재판관회의
•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
• 매주: 정기 변론 진행
• 2~3개월 예상 소요 기간
• 법정 기한: 180일 이내

출처:연합뉴스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사항: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
•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
• 탄핵 사유의 중대성
• 파면 필요성 검토

예상 시기

탄핵심판 결론 도출 시기 전망:

• 최소 2~3개월 소요 예상
•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2024년 4월) 전 결론
• 참고: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리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만장일치 결정을 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