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국무총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을 승계합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서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국무위원 서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2. 기획재정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 외교부장관
6. 통일부장관
7. 법무부장관
8. 국방부장관 
9. 행정안전부장관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3. 보건복지부장관
14. 환경부장관
15. 고용노동부장관
16. 국토교통부장관
17. 해양수산부장관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요 권한

 

헌법상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승계하게 됩니다:

 

• 국군통수권
• 외교권
• 조약 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재의요구권 및 공포권
• 공무원 임면권
• 헌법기관 구성권

향후 긴급 조치 계획

 

한덕수 권한대행의 우선 추진 일정:

•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들과 긴급 통화
• 합참의장과 안보태세 점검
• 임시국무회의 소집
• 대국민담화 발표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경호 체계 변경

 

대통령경호처의 새로운 경호 체계:

• 한덕수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 권한대행과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급 경호 제공
• 윤석열 대통령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
• 총리실과 협의를 통한 구체적 경호 방안 마련

업무 보고 체계 변화

 

새로운 업무 보고 체계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대통령실로부터 권한대행 업무 보고
•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 통할 업무 보고
• 정부서울청사 중심의 업무 수행
• 각 부처 현안 직접 보고 체계 구축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후 첫 소감으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권한 행사는 다소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투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