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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석인 3자리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이력, 추천된 후보자들의 면면, 그리고 향후 임명 절차와 전망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헌법재판관 6인
이름 | 임명 경로 | 성향 | 주요 경력 |
---|---|---|---|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 문재인 대통령 지명 | 진보 |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
이미선 | 문재인 대통령 지명 | 진보 |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
정형식 | 윤석열 대통령 지명 | 보수 | 대전고등법원장 출신 |
김형두 | 대법원장 지명 | 중도 |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
정정미 | 대법원장 지명 | 중도진보 | 대전지역 재판 담당 |
김복형 | 대법원장 지명 | 중도보수 |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
공석 3자리 추천 후보자
국회에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
- 조한창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 중도보수 성향
-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민주당 추천)
- 여성 최초 부패전담부 재판장
-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선고
-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민주당 추천)
- 우리법연구회 출신
- 진보 성향 법관
임명 절차와 일정
후보자 임명을 위한 향후 일정:
- 인사청문회: 12월 18~24일 중 실시 예정
-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12월 말까지
-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종 임명
향후 재판관 구성 전망
3인 임명 후 예상되는 성향 분포:
- 중도·보수: 5명
- 진보: 4명
- 임기 만료 예정: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024년 4월)
탄핵심판 주요 일정
헌법재판소의 향후 일정:
- 12월 16일: 첫 재판관회의
- 주심 재판관 무작위 선정
- 2~4주간의 변론 준비 절차
- 매주 변론 진행 예정
- 예상 소요 기간: 2~3개월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 완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단,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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