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치소 극단적 선택 시도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직전인 10일 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

신용해 교정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10일 오후 11시 52분경 발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동안 구인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통제실 근무자가 이를 신속히 발견하고 즉시 출동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교도소 책임인가"라고 질의했고, 신용해 본부장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보호실에 수용된 상태이며,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과정과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의 연관성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하고 이후 군과 경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를 지시하면서 작전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꼬리 자르기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신속한 신병확보와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전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포고령 작성 등을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수처가 추가로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11일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구속됐으므로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관리 체계와 신변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심리적 케어와 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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