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극단적 선택 시도 이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직전인 10일 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현재 상황

신용해 교정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10일 오후 11시 52분경 발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통제실 근무자가 이를 신속히 발견하고 즉시 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구치소 직원들이 화장실 문을 열자 김 전 장관은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보호실에 수용된 상태이며,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대응과 향후 조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교도소 책임인가"라고 질의했고, 신용해 본부장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음을 확인하며, "극단적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김용현 전 장관의 역할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하고, 이후 군과 경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를 지시하면서 작전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과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 전 장관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심리적 부담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는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치소 내 수감자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케어와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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