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 이슈68 조국 재판 결과 대법원 판결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 12월 기소 이후 5년 만에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었습니다.주요 유죄 인정 혐의법원이 최종 인정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자녀 입시비리 관련 -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위조 - 동양대 표창장 허위 발급 - 아들 조원 씨의 인턴 활동 허위 서류 제출2. 청와대 감찰 무마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 -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 방해3. 청탁금지법 위반 -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 수수무죄 선고된 혐의다음 혐의들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 처리되었습니다:- 재산 허위.. 2024. 12. 12. 조국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주요 혐의 내용조국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1. 자녀 입시비리 관련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2. 장학금 부정수수 -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3. 감찰 무마 사건 -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재판 경과- 2019년 12월: 최초 기소- 1심: 징역 2년 실형, 600만원 추징 선고- 2.. 2024. 12. 12. 대통령 대국민 담화내용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4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16분경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약 36분간 대통령실에 머물며 담화를 녹화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비상계엄 사과 담화 이후 5일 만의 공식 일정이었습니다.핵심 메시지이번 담화의 주요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1.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정당한 통치행위- 2시간 동안의 제한적 조치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 국회 기능 마비가 아닌 상징적 경고 조치였다고 해명2. 야당 비판과 문제 제기-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 지적- 공직자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비판- 위헌적 특검법 27회 발의 등 정치 공세 지적3. 선관위 전산시스템 문제- 북한.. 2024. 12. 12. 윤석열 대통령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밝히는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과 담화 이후 5일 만에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약 36분간 머물며 이번 담화를 녹화했습니다.주요 발언 내용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계엄은 국민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경고"-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야당 비판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 요지1. 임기 초부터의 탄핵 시도(178회 퇴진·탄핵 집회)2. 공직자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3. 위헌적 특검법 27회 발의4.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선관위 전산시.. 2024. 12. 1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