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2 헌법재판관 명단 후보자 임명 절차 ✅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석인 3자리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이력, 추천된 후보자들의 면면, 그리고 향후 임명 절차와 전망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헌법재판관 6인이름임명 경로성향주요 경력문형배 (소장 권한대행)문재인 대통령 지명진보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미선문재인 대통령 지명진보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정형식윤석열 대통령 지명보수대전고등법원장 출신김형두대법원장 지명중도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정정미대법원장 지명중도진보대전지역 재판 담당김복형대법원장 지명중도보수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공석 3자리 추천 후보자 국회에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조한창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중도보수 성향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2024. 12. 14.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국무총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을 승계합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서열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국무위원 서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요 권한 헌법상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승계하게 됩니다: 국군통수권외교권조약 체결 비준권사면·감형·복권 권한법률안 재의요구권 및 공포권공무원 임면권헌법기관 구성권향후 긴급 조치 계획 한덕수.. 2024. 12. 14. 탄핵 투표 결과 ✅ 14일 오후 5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전체 30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및 반대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투표수: 300명(전원 참여)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현황 당초 7명이었던 공개 찬성 의원보다 5명 더 많은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 찬성을 선언했던 의원들은:안철수 의원김예지 의원김상욱 의원조경태 의원김재섭 의원진종오 의원한지아 의원 표결 진행 과정오후 4시 5분 개의된 본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 개회사박찬대 원내대표 제안설명(20분)무기명 투표 진행(15분)오후 5시 정각 가결 선포후속 조치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주요 조치들입니다:한덕수 .. 2024. 12. 14. 탄핵소추안 투표시간 표결 시간 ✅ 국회는 14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했던 오후 5시보다 1시간 앞당겨진 시간입니다.표결 시간 변경 배경국회의장실은 시간 변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13일 오후 2시 4분 본회의 보고 시점 고려24시간 이후 표결 요건 충족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 시간 확보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엄중성 감안 국민의힘 해산 및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번 2차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상계엄의 위헌성계엄군의 국회의원 체포 시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시도여론조사기관 봉쇄 시도 가결 요건과 현재 상황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조건: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24. 12. 14. 이전 1 2 3 4 5 6 7 ··· 2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