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명단 ✅

2025년 1월 2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들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75일간 지속된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1. 신임 헌법재판관 프로필

정계선 재판관

• 출생: 1969년 충북 충주 출신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주요 경력: -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 울산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법원장 • 대표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 담당

조한창 재판관

• 주요 경력: -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2. 취임 의미와 배경

임명 과정의 쟁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 결정 • 국회 추천 3인 중 2인만 임명 •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로 인한 여야 갈등

취임 시기의 특수성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계류 중 •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헌법소원 심리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국가적 혼란 상황

3. 취임사 주요 내용

정계선 재판관 취임사

• "격랑 한가운데 떠 있는 상황 인식" •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한 문제 해결 강조"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기둥 역할 다짐"

조한창 재판관 취임사

• "정치의 사법화 현상 우려 표명" • "시대적 요구 반영한 유연한 사고 강조" •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대화 약속"

4. 헌법재판소 운영 체계

헌법재판 정족수

• 심리정족수: 7인 이상 출석 필요 • 결정정족수: 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 • 특별정족수: 위헌·탄핵·정당해산 등 6인 이상 찬성 필요

임기 및 운영

• 임기: 2025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6년) • 독립성 보장: 징계 외 신분보장 • 겸직 금지: 정치적 중립성 유지

5. 향후 주요 과제

당면 과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 12·3 불법계엄 관련 헌법소원 검토 • 사회 현안에 대한 헌법적 판단

장기 과제

• 헌법재판소 독립성 강화 • 정치의 사법화 현상 대응 • 국민 기본권 보장 체계 확립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

 

6. 헌법재판소 운영 전망

8인 체제의 의미

• 심리·결정 정족수 확보로 정상 운영 가능 •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심리 속도 예상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례 참고

향후 과제

•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추가 임명 논의 • 헌법재판관 선출 제도 개선 검토 • 헌법재판소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

7. 결론 및 전망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헌법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