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찬성 입장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루 전 탄핵 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하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 전환 배경
한동훈 대표는 국회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 임무를 맡겼으며, 정보기관을 동원해 체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감 계획 존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체포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시설에 구금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대표는 이러한 사실들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한 대표의 입장 선회로 인해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의석 192석에 여당 내 8표만 이탈하면 가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탄핵 추진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7일 오후 7시로 예정했던 표결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 가능성을 고려해 시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우려 사항
한 대표는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정치권의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별 담화를 통해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력 유지를 위한 반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한 대표의 발언 직후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른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추가 동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는 한국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여당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친윤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당 내부의 심각한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이번 결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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