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 내용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 및 수정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1. 포고령 초안 관련

• 초안 작성 주체: 김용현 전 장관이 대부분의 내용 작성
• 주요 내용:
  •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 포함
  •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후 일부 수정 지시
  • 통행금지 조항은 대통령 지시로 삭제

계엄 건의 절차와 논란

1. 사전 보고 관련 주장

변호인단의 주장과 총리실의 반박이 엇갈렸습니다:

• 변호인단 주장:
  •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 진행
  • 계엄법에 따른 정상적 절차 준수
• 총리실 반박:
  • 12월 3일 오후 9시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지 않음
  •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 예고

계엄 목적과 정당성 주장

1. 변호인단 설명

계엄 선포의 주요 목적:

•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 선거관리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
• 종북 주사파 정리

2. 실행 방식 관련 해명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

•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
• 실탄 미지급 원칙 준수
• 국회의원 출입 제한 없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해명

1. 자문 관계 설명

변호인단의 주장:

• 대통령과 무관한 인물
•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관련 자문
• 선관위 서버 의혹 관련 법적 범위 내 자문

2. 수첩 관련 입장

변호인단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 지극히 사적인 기록
• 대통령과 무관
• 김 전 장관도 내용 불인지

기타 쟁점 해명

1. 체포자 명단 관련

변호인단의 설명:

• 체포자 명단 존재하지 않음
•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 개념으로 접근
• 포고령 위반 예방활동 차원

2. 선관위 관련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투입 계획 인정:

• 해외 여론조작 세력 수사: 정보사 담당
• 국내 여론·선거조작 의혹: 방첩사 담당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기자회견의 의미와 영향:

•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 강조
•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한 반박
• 수사 진행 중 사안에 대한 정치적 해석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