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 재판 결과2 조국 재판 결과 대법원 판결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 12월 기소 이후 5년 만에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었습니다.주요 유죄 인정 혐의법원이 최종 인정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자녀 입시비리 관련 -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위조 - 동양대 표창장 허위 발급 - 아들 조원 씨의 인턴 활동 허위 서류 제출2. 청와대 감찰 무마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 -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 방해3. 청탁금지법 위반 -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 수수무죄 선고된 혐의다음 혐의들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 처리되었습니다:- 재산 허위.. 2024. 12. 12. 조국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주요 혐의 내용조국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1. 자녀 입시비리 관련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2. 장학금 부정수수 -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3. 감찰 무마 사건 -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재판 경과- 2019년 12월: 최초 기소- 1심: 징역 2년 실형, 600만원 추징 선고- 2..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