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이 하루 만에 1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 내용과 근거
청원인의 주요 주장:
- 헌법 위반 사유:
* 헌법 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반
*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위반
* 조직적인 의결 정족수 방해로 국민 주권 원칙 훼손
청원 참여 방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절차:
1.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 접속
2.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인증
3. '국민의힘 해체' 키워드로 해당 청원 검색
4. 청원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버튼 클릭
시민사회의 반응
전국 각지에서 규탄 시위 확산:
-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3만명 규모 집회
- 민주노총 80여명 기자회견 진행
- 광주, 전북, 대구 등 지역별 대규모 집회
- 당사 앞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 진행
법적 절차와 한계
정당해산 심판 절차:
-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는 정부만 가능
- 국무회의 심의 필요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필요
- 해산 결정시 재산 국고 귀속
국회 차원의 대응
청원 처리 절차:
- 5만명 이상 동의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국회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 불가
- 소속 의원 징계 등 별도 조치 가능
시민들의 항의 방식
다양한 형태의 항의 표현:
-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항의 방문
- 근조화환 설치
- SNS 항의 글 게시
- 집단 행동 예고
향후 전망
예상되는 후속 조치와 영향:
-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주목
- 정당해산 청원 동의 지속 증가 예상
- 시민사회 항의 집회 확대 전망
- 여당 내부 동요 가능성
이번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조직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청원이 직접적인 정당해산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우나, 정치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