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사고 현행범 체포 구속✅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과정에서 역주행까지 발생했으며, 총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20대 여성 A씨로, 면허 없이 어머니의 차량을 무단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이전의 또 다른 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남에서의 8중 추돌 사고 약 40분 전인 오후 1시경, A씨가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도주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고로 여성과 아이가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사고 당시 통화 내용 공개

•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 모친: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
• A씨: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가해자의 상태와 조사 결과

신체 상태 검사 결과

• 음주 상태: 음성
• 마약 검사: 음성
• 신경안정제 복용 진술

모친의 증언과 가해자의 정신건강 이력

A씨의 어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딸이 7년째 정신과 약을 복용해왔다고 밝혔다.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헛것도 보인다"며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사고 당일에도 택시를 타고 가라고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다고 한다.

구속 심사와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약 30분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

한 피해 차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보상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무면허에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를 낸 가해자로 인해, 자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내 있던 캠핑용품 등 개인 물품의 피해 보상도 불투명한 상태다.

경찰의 후속 조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론: 무면허 운전이 초래한 대형 참사

이번 사고는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가 되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운전자가 무면허로 도로에 나선 것이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운전면허 제도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 또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보험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사고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신건강 관리와 운전면허 제도의 연계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