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 법원 판결1 조국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주요 혐의 내용조국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1. 자녀 입시비리 관련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2. 장학금 부정수수 -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3. 감찰 무마 사건 -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재판 경과- 2019년 12월: 최초 기소- 1심: 징역 2년 실형, 600만원 추징 선고- 2..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