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1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선고 결과 ✅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선고였던 징역 9년 6개월에서 1년 10개월이 감형된 것입니다. 함께 선고된 벌금 2억 5천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은 1심과 동일했습니다.1. 주요 혐의 사항대북송금 혐의: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뇌물 수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약 3억 3,400만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기타 혐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재판부의 판단 근거1. 유죄 인정 사유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요 혐의들을 .. 2024.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